프롤로그
“왜 이제 다 걸리기 시작했나?”
상속세, 증여세와 함께 세트메뉴처럼 따라붙는 것이 바로 자금출처조사다.
말 그대로 어떤 자금의 출처를 보겠다는 뜻이다.
요즘은 자금출처라는 말 자체는 많이들 알고 있다.
특히 자녀 결혼할 때 “집 한 채 장만해 주는 것”이 마지막 숙제처럼 여겨지면서,
그때 꼭 들리는 말이 있다.
“자금출처를 잘 소명해야 해.”
30~40년 전 자금출처조사의 풍경
그 시절엔 자금출처조사를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다.
걸리면 그냥 운이 더러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고,
대상자도 대부분 소득 없는 부녀자나 미성년자였다.
그러다 90년대 초,
국세청이 TIS(국세통합시스템)를 도입한다.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 행정기관이 연결되면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존의 ‘주먹구구식’ 자금출처조사가
다음과 같은 ‘기획조사 모델’로 바뀌기 시작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조사
-금융자산(증권계좌 등) 자금출처조사
-보험 관련 자금출처조사
이걸 시범적으로 굴리다가 결국 강력한 무기가 등장한다.
PCI 시스템
– 자금출처조사 전성기를 만든 핵심 엔진인 PCI 시스템을 만들었다.
(Property · Consumption · Income = 재산 · 소비 · 소득 분석 시스템)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근 5년간 신고된 소득보다
많이 사거나 많이 쓰면
자동으로 조사대상자로 잡힌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금출처조사의 뼈대다.
여기에 국세통합시스템(TIS)은 다시 NTIS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국민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이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증여세와 반드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는 다음 질문들의 답을 아주 실무적으로 풀어낼 것이다.
-자금출처조사의 변천 과정은?
-PCI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가?
-국세청 조사국은 실제로 어떻게 조사하는가?
-자금출처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항목별, 재산별 포인트
이 내용들은 자금출처의 핵심이고, 정말 중요한 대목들이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천지차이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달라지는 것
이 블로그에 있는 ‘상속·증여·자금출처’ 시리즈를 모두 읽고 나서
다시 유튜브를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저건 맞는 얘기”
“저건 케이스마다 다른 얘기”
“저건 어그로 끌려고 오바한 얘기”
“저건 나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
이렇게 자동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내가 왜
‘세금폭탄’ ‘세금 한푼도 안 낸다’
같은 극단적 제목을 싫어하는 지도 알게 될 것이다.
기본 상식을 갖춘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강해진다
이 정도 상식만 있어도
일상 대화에서도 할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세법을 굳이 깊이 알 필요가 없는 이유도 알게 된다.
또한 왜 세무 전문가 들이 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모호하게 대답하는 지도 알게 된다.
세무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개별 자료·수치·시점·경로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시킬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 줄기를 알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결론이 훨씬 더 좋아진다.
결론은 국세청을 알아야 겁내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이 시리즈를 모두 읽고 나면
국세청의 시스템·정보력·조직적 구조가 머릿속에 잡힌다.
세무조사는 ‘무기로 공격하는 국세청’과
‘방패로 막아야 하는 납세자’의 싸움이다.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알면
어떤 방패를 들어야 할지 보인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결과는 달라진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